계엄 법적 근거, 계엄 끝내는 방법(해제 요건)

이게 뭔 난리인가 싶네요.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반경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계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입니다. 이번에 알게된 게 하나 있어요. 계엄을 끝내는 방법이 헌법에 적혀 있더라고요. 

 

계엄 법적 근거, 해제 요건

계엄에 대한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의 근거는 헌법 77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이번에 선포된 건 비상계엄입니다.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여러가지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나 계엄군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죠. 

또 법원의 권한도 제한될 수 있고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제도 역시 계엄으로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계엄의 해제 

헌법 77조 5항을 해석하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국회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는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요구를 받은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현재 여야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없이 인신 구속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 직후 국회의원 등 정부요인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영화에서 많이 봐온게 있어서 걱정되네요. 

 

계엄법 전문(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