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60 유인촌 대통령 권한대행설, 가능한 이야기일까? ;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및 대통령 권한대한 순서 순위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총 11명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입니다. 불참 인원은 10명. 만약 국가 의전서열 1위, 2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된다면 부총리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가 정해집니다. 항간에는 유인촌 권한대행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국무회의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즉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해당 순서는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 2024. 12. 10.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기준 중위소득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소득분포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가구 소득 분포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평균 소득이 고액 연봉자들로 인해 실제 서민들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0만 원 가구가 있을 때 중위소득은 300만 원이지만 평균 소득은 12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1-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비율별 금액가구 수중위소득 50% (월)중위소득 100% (월)중위소득 120% (월)중위소득 150% (월)1.. 2024. 7. 26. 자동차 보험 항목 중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 개념 알아보기, 무엇이 더 유리할까?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항목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여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건지, 두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모두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사용하는 담보입니다. 두 보장의 보상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자기신체사고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가입 금액과 부상 등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단독 사고 시에는 치료비만 보상됩니다.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후유장애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부상 시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 2024. 6. 11.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 결과 확인, 불복 절차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산정이 마음에 안든다면 불복청구 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5월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심사라는 걸 합니다. 심사하는 데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야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8월 중순부터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지급일도 뜨고요. 지급의 경우엔 8월 마지막주에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한 분들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5월 1일~말일 ; 신청6월 ~ 8월 중순 ; 심사8월 중순~ 말 ; 심사 결과 통보8월 말 ~ ; 지급이 일정 말고 반기신청, 불복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똑같은 순서와 날짜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하에서는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하는 방법과 불.. 2024. 5. 31. 이전 1 2 3 4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