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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계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1. 지급한 장려금 전액 환수
허위로 신청해 받은 근로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2. 가산세 부과 – 1일 0.025%
환수 대상 장려금에 대해 1일 25/100,000(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환수 조치가 늦어질수록 납부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3.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장려금 지급 제외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해당 사실이 확인된 해(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지급 제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 : 확인된 해부터 5년간 지급 제외
4. 형사처벌 가능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허위로 소득 축소 또는 누락
- 실제 근로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 허위로 세대 분리하거나 주소만 다르게 등록
- 거짓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직하게 신청한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 실수라면 정정이 가능하지만,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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