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건수와 심사통과율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에게 15.9%의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다고 비판받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실제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계층만 사용할 수 있고 대출한도가 1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받았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까?
기간 (2023년) |
신청건수 | 심사통과 건수 | 1인당 평균 대출금액 |
4월 | 2만884건 | - | 60만원 |
5월 | 2만822건 | - | 62만원 |
6월 | 1만8630건 | - | 61만원 |
소계(2023.6.말까지) | 6만6083건 | 6만3538건 | - |
지난해 1년간 이와 비슷한 대출제도를 신청한 건수가 4473건이었다.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이 시행되면서 이미 10배가 넘는 신청 및 심사통과 건수를 보였다. 6월부터는 조금씩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서민들의 소중한 쌈짓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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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심사 통과율 및 혜택
위 표는 최근 한 매체가 김한규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리한 기사를 표로 재가공한 것이다. 소계 부분의 신청건수 대비 심사통과 건수 비율을 계산해보면, 96.1%에 달한다. 신청한 사람 100명 중 96명이 대출을 받아간 셈이다. 거의 대부분 대출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아, 자격조건만 맞으면 대출 실행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단순히 자금지원만 하는 게 아니다. 채무조정 및 취업지원 컨설팅을 해주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연계해주기도 한다. 또 휴면예금 찾기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대한 복합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금원은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액생계비 대출을 위한 상담이 이뤄지면서부터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복지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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