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8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준석 국회의원이 166분간 대본이나 자료를 전혀 들지 않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의 발언을 누구도 대본으로 없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를 이용해 이준석 국회의원의 발언을 기록해보겠습니다.
사실 방송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권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저같은 범인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와 기사를 만드는 방송의 문제, 방송을 다루는 권력의 문제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죠.
중요한 문제이니 이 뉴스를 챙겨봐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0.1달러라도 벌어보자고 이런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에겐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니 큰 기대 마시고요. 그저 아무도 없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조회수나 올려보겠다는 블로거의 욕심으로만 이 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챗GPT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로 대본을 떴고, 윤문을 한 것이니 오타 또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방송문화진흥법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이유는 이 법안의 모든 내용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이미 방송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방송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이유는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전하고, 국민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더 크게 알리고 싶어 하며, 불편한 이야기는 작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두고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독재 시절을 돌아보면, 독재 정부는 언론을 장악해 비판을 차단하려 했고, 언론인과 국민들은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방송사 임원 선임 문제를 두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2012년경 방송사 사장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 전쟁은 12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를 시작한 지 12~1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갈등을 가까이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의 결말은 항상 장악하려 했던 쪽이 오히려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권을 내주거나 선거에서 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언론이 입법으로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입법하더라도 국민은 올바른 소리를 듣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 사장이 교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KBS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들어서고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면 방송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 여당은 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59초 쇼츠를 통해 국민의힘은 KBS가 진정한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다른 상업용 민방 또는 다른 공영 방송사와 달리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잘 충족하고,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준조세인 수신료를 바탕으로 상업성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하 사극을 의무 제작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 보도 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 지상파 채널에서 사건 사고나 국내 정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으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메인 뉴스에서 최소 30% 이상의 분량을 국제 뉴스에 할당해 달라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KBS가 공영성을 추구한다면, 광고를 받지 않으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공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방송공사(KBS)가 창립된 이후 수신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든 영상 저작물을 개인이나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KBS의 모든 영상 저작물을 아카이브에서 공개하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콘텐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방송 정상화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신 국민들이 계시다면, 그 당시 국민들이 어떤 언론 공약을 보고 윤석열 정부에게 표를 던졌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선거 컨셉은 '자유를 달한다'와 '창의성을 증진한다'였지, 방송이 특정 성향을 띠어야 한다거나 공정성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 이 세 가지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오래된 경구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2021년에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갈등을 기억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 몇 분이 계시다면, 당시 민주당이 언론에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 했던 법안을 낸 적이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법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체가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연대하여 그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 장시간 토론에 나섰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집권 후 언론을 장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평행선에 있는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언론 장악 시도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임명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방송사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저항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이런 정국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투고 있는 제도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치 활동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많은 의원들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송 관련 법안을 조율하지 못하는 국회가 개헌과 권력 구조 개편을 입에 담는다면 국민들에게 생경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께서도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거부권의 기원은 로마 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두 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정치를 운영했을 때, 귀족 간의 대립이 생기자 평민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 거부권이 약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저는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만 믿고 시간을 보내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절대 장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용한 것처럼, 미국의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제퍼슨은 신문사 사장이었으니 어느 정도는 걸러 들어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KBS 경영진이 교체된 후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교체되었고, YTN이 민영화된 후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수 계열의 유튜버들이 진행자로 들어갔지만, 기존 정부 여당을 비판하던 진행자들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 언론 피인용 횟수, 청취율 등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지지 못할 것이라면 부숴버리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밤부터 국회에 와서 대기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오던 중, 한 여성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방송을 했던 KBS '더 라이브' 제작진이었습니다. KBS 사장이 바뀐 후 라디오 진행자가 교체되고 '더 라이브' 프로그램이 결방되었으며,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 방송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영진이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나쁜 방법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용 유연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잘 나오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없애면서 고용 유연성을 이야기한 경영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젊은 세대가 그런 결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송 장악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정상화된 것입니까?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시청률이 올랐습니까? 인용 보도가 많아졌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한 답변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언론노조가 좌파 노조인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과 참고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잘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MBC 사장이었고, 어떤 분은 MBC 간부였으며, 극한의 진영대립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억울함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정부, 여당,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태도가 매우 모호했습니다. 특히 그 교정 방법이 소위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미러링', 즉 받은 대로 갚아주는 방식이라면, 저는 과방위 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수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어떻게 문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문명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누락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무슨 영업 비밀이라도 되는 양, 이를 숨기는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3일간 저는 만족할 만한,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편을 나누며 방송이라는 확성기가 우리 편에 유리하게 동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정이란 바로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방법론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식대상인 좌파적 성향을 가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수가 89%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그 수치를 조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89%라는 수치가 다소 놀라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교정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현재 교섭 단체를 이루고 있는 두 당의 우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80%, 90% 득표율이 나온다면, 그것이 교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는 것인지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호사가들은 '저쪽에서는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비하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법안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빨간 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공략할 수 없다는 지역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을 교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90%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 누적된 역사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정해야 할 것은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과거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89%의 언론노조 조합원을 MBC에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MBC 사장 선임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MBC 사장 선출 과정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론노조 또는 좌파, 우파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으신가요? 이진숙 후보자는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좌파라고 언급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MBC 사장은 KBS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MBC 내부 인물이 임용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 전통이 지켜진다면,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다음 사장 역시 MBC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좌파냐 우파냐, 언론노조 조합원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실력만으로 MBC 사장이 선임된다면, 89% 확률로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장이 선임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불편한, 부당하게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 그 비율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려고 하면 비율과 어긋나는 형태로 임원진 선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이 교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과거 2012년, 2013년 MBC에서 있었던 갈등을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뜻을 달리하는 직장 동료들을 한직으로 발령냈습니다. MBC 드라마 촬영장이 크게 운영되던 시절, 보도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용인 드라마 촬영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역할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상암동 신사옥을 건설하던 당시, 취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신사업 건설단으로 발령 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정권이 바뀌어 천직으로 여기던 보도 역할을 벗어나 창고 같은 방에서 인터넷도 안 깔아주고 면벽 수행을 하도록 시킨 것에 분개해 정치를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면벽 수행이 부당하다면, 다른 사람이 면벽 수행을 해야 할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이 문명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 외에는 보이지 않아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언론 장악과 방송 정상화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방향성 모두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이 말씀하신 중재안을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입법과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도 거치지 못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방송 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더라도 독이 든 사과입니다. 이것을 삼키는 정권은 항상 다음 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MBC 얘기를 하자면, 방송문화법으로 인해 MBC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MBC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에 다수가 공감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재 MBC의 경영 성과는 이전 경영진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에게 "MBC는 지금 흑자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불황형 흑자라는 주장은 드라마 제작을 하지 않아서 흑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드라마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한이었지만, 이제는 드라마가 TV를 넘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기다려서 보지 않고, OTT 서비스에 가입해 몰아봅니다. 이에 맞춰 MBC는 적응했고, 그 결과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황형 흑자라며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경영진은 어떤 판단을 할 것입니까?
정치인은 많은 영역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만들어 세상의 질서를 만듭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을 현실에 강제하는 순간, 우리는 권한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AI는 목표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MBC 경영을 맡긴다면, 돈을 많이 벌라는 지침을 내릴 것인지, 공정하게 방송을 만들라는 지침을 내릴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공정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공정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쫓으라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누구도 해낼 수 없습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주식회사이기도 합니다. 경영 실적이 나쁘면 정치인이 사장을 해임하기도 합니다. 공정성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불황형 흑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드라마 제작을 하지 않아서 흑자가 났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드라마 많이 보시겠지만, 과거의 수요 드라마, 목요 드라마, 주말 드라마 등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채널을 고정하고 시청하던 시대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라마는 TV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직장인들은 기다려서 보기보다는 OTT 서비스에 가입해서 몰아보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영 환경에 맞춰 적절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MBC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와중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여 경영 실적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불황형 흑자'라고 하며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경영진에게는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영역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법안을 만들어 세상의 질서를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강제하는 순간, 우리는 권한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AI가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AI도 목표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MBC의 경영을 AI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그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지침을 줄 것인지, 공정하게 방송을 만들라는 지침을 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장 무책임한 정치인은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도 공정한 콘텐츠를 만들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라는 것과 같습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주식회사입니다. 경영 실적이 나쁘면 정치인이 비판하고, 이를 이유로 사장을 해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공정성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라면 다 경험해봤을 토론을 생각해봅시다. 선관위 토론은 너무 공정해서 상호 질문도 제대로 못 하게 합니다. 이런 토론이 재미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토론은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언론이라고 할 때 '론'이라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주입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머무르는 이유는 국민들 중 3분의 2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은 국민들의 판단과 언론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공정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확성기의 역할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에코 기능이나 키 조절 기능을 제공해도, 근본적으로 박자와 음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언론의 최대 역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노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셔도 대립 구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과 대통령께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직접 말씀해주시고, 국회가 중재 과정을 조율한다면 국민들이 국회가 논의할 줄 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협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송에 관한 공정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때, 공정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방송은 정치인들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방송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는 것을 특혜로 여겼지만, 저는 방송을 하면서 진영 윤리의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좌파 방송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방송마다 출연했지만, 저는 어느 방송이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정 방송사가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좌파 방송이라고 지적받았을 때, 저는 그런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주목받았던 여러 토론이 보수 성향 출연자들의 출연 거부로 인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젠더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젠더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보수 측에서 좌파 방송이라고 지적한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젠더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장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다른 방송국은 이를 다루지 않았지만, JTBC에서 박경석 대표와의 2시간 넘는 토론을 통해 이슈화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보수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생겼을 때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주주인 채널들을 출연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출연 보이콧이 오히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로 이어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야 하며, 이러한 선입견이 정치 세력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입견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규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송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과 방송사에 대해 논의할 때 사장을 어떻게 선출하고 회사를 장악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닌, 고사 위기에 처한 방송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저는 이진수 후보자에게 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KBS, MBC 등의 지상파 방송국의 광고 수익과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매체 다변화로 인해 담당 타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왜곡도 존재한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국의 PD가 제작한 수사 관련 다큐멘터리가 지상파 채널이 아닌 OTT 채널로 방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영 방송의 규제가 여전히 창작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제작자들은 창의력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인데, 많은 제약과 규약으로 인해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진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사에서 조제 분유나 조제 우유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만 하고,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방송에는 이 외에도 여러 광고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서비스 광고는 금지되어 있지만 국내 결혼 중개업 광고는 허용되고, 국제 결혼 중개업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16도까지 내려갔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는 순한 목넘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콜 도수 17도 이하의 술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한 방송 광고 규제 때문입니다. 비슷한 술인데도 광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창작의 한계를 제한하는 규제보다는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 시장은 이러한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며, 규제가 너무 심해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자사 채널이 아닌 유튜브나 OTT를 통해 방영해야 하는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에 따라 경영 성과를 이유로 쫓아내고, 우리 쪽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는 방송 지능이나 개혁에 진정성이 없는 접근입니다. 앞으로 방송 공정성을 논의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좋은 진행자는 어떤 진행자인지 당론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갈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진정성 없는 대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 공정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사장을 쫓아내고, 우리 쪽 사람을 심으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친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저 사람이 잘되면 안 되니까 반으로 잘라주세요"라며 방송사 사장을 가져가려 하는 사람들은 결코 방송 진흥이나 개혁에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시를 몇 명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며, 어떤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인지 당론으로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시청률을 높이는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인지, 시간을 초단위로 맞춰 발언시키는 진행자가 좋은 것인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과목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험 과목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면 경과가 나쁘다고 하고,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 몰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일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의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순 속에서 나오는 갈등은 진정성 없는 대립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무제한 토론 방식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를 협조하지 않으려 할 때,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고, 청취 열기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섯 번 정도의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별 법안을 놓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토론했습니까? 결국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 당이 정해진 절차처럼 무제한 토론에 들어온 것이 문제입니다.
여야 의원님 모두가 자신의 정당 대표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하루만 국회의원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쌓는 선례는 22대 국회에서 많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거가 될 것입니다. 극한 대립 속에서 수백 개의 법안을 모두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기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법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끝없이 비판할 것입니다.
방송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하면서 놓친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이진수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할 때 좌파 언론노조를 비판할 때, 무의미한 방송 진행이나 뉴스 편성 상의 수치적 불평등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언론노조를 비판해 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언론노조가 찬사만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이 언론노조가 왜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지역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법조, 학계, 언론계, 과학기술 연구자 등 다양한 출신들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모든 법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에 계시던 분이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의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 기여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활동 여건과 근로 여건이 다른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정규직 출신 기자나 경영진까지 지낸 언론인들이 있는 반면, 정규직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도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히 5,500만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나 비노조원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별다른 생각을 말씀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 언론 경험이 부족해서 그들의 처우를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이진수 후보자는 언론사 경영진까지 역임하셨고, 그들의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고민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의 삶이 본인과의 접점이 적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 노동조합이 가진 단일성이나 모든 방송 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의 인권을 지적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우리가 5,500만 국민 중에서 너무 많은 다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경찰 출신 분들도 계시고, 연구자 출신도 계시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지만,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직역에 조금 더 확장된 범위를 살피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정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간호사 직역, 간호 조무사, 지역의 의료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의정 활동이 여의도에서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이유는, KBS 더 라이브 사례처럼, 결국 이들만의 리그가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대상이 발언권 한번 주어지지 않았던,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뒤에서 하고 있던 약자들에게 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태일 열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가장 비극적이고 웃었던 점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하나하나가 정치인으로서 저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냉각된 현실 속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간헐적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도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흘러내려온 방식은 결국 극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타협은 자존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한 발 물러나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 논리와 철학이 완벽하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국민들은 결국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입니다. 이게 국회 운영의 원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대표자들이 토론의 장을 가지면서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관련 법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좌파냐, 과거 오보 사건이 있었냐는 논란만으로 사장을 교체해야 한다면, 진취적인 토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방송국과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임원진 선출 문제로 공영방송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을 하려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 등으로 사장을 교체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면, 회사는 경영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다시 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피드백입니까.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서두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국가의 일을 하셨고, 몇 개월 후 방통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방송법의 조항 중에서 방송 관련 직능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국민들에게 더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방송 관련 법안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논의가 좌파냐, 과거 오보냐로만 흘러가면, 진취적인 토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방송국과 국회에서의 임원진 선출 문제로 공영방송 임원진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을 하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 등으로 사장을 교체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사장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경영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사장을 교체하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 요청합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서두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방통위원장을 지낸 김홍일 전 위원장은 명예로운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후에 방통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방송과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김홍일 전 위원장의 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려는 권력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평생의 명예로운 법조 경력을 가진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을 추진할 때, 여당 측에서는 이를 폭거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의 탄핵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때는 탄핵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던 여권이,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지려 하니 사퇴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 아닙니까?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결론이 났다면, 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이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방통위에 단순한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구에서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오는 좌완 스페셜리스트 투수처럼,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국정운영 철학에 있어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병법에서 가장 금지하는 것은 병력을 무리하게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차 투입을 반복하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모든 정권은 결국 그다음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축차 투입을 하며 패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선에서의 민심이 크게 와닿지 않아 더 큰 자극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과 박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 MBC 경영 실적에 대해 어떤 지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TBS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진행자를 방송에서 내보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진행자는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동시 접속자 수, 후원,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와 억압이 실제로 방송 장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전기차뿐만 아니라 보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1등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이 MBC 뉴스 채널이라는 아이러니를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언론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자극을 했지만, 우리들이 보게 된 첫 번째 갈등은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 음성을 듣고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들었고, 비속어가 섞인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중요한 외교적 관점인 한미 관계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통 큰 외교를 통해 기시다 총리와 좋은 장면을 연출하고, 반잔을 따르며 협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표현 뒤에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이를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한미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언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행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말 실수를 했을 때, 국민들은 항상 이해해 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는 원론적인 성명을 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송국에 징벌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방송에 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의심을 받으신 것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느 국회의원에게 넥타이 색깔을 언급하셨는지, 아니면 비하하는 욕설을 하셨는지 헷갈리는 음성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 들은 것이다"라거나 "외국의 의지가 있어 잘못 보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교정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사와 국민의 청각을 교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마이크가 켜진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교정해야 하는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개인의 자산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지, 대통령 소유의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 일하라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서 대한항공에서 임대해 운영하는 비행기입니다. 언론사가 그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고 탑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벌적 조치처럼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해 방송사를 규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론과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대통령의 집무를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했고, 국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도어 스태핑을 없애버리는 과정도 특이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어 스태핑을 없애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이 대통령에 대한 불경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백브리핑 과정에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어 스태핑 공간에 가벽을 세웠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 언제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 아니었습니까?
결국, 본인이 추진했던 개혁 과제를 불편함으로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켓으로 붙여놓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지지를 티켓으로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심을 따른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 방송법 관련 개정을 통해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론을 장악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자 하는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심리가 있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판단이 과연 옳은 길이었는지, 결국에는 흔한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처럼 도구적인 수단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오셨던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방송사법, 개혁 신당은 찬성하는 투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중재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에 길을 터주는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방송 장악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이라도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중재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회의 대표자들이 권위를 세울 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2주 전에 제안하셨던 중재안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론 장악하려는 의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2살 때 광우병 시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 버스가 좁은 청계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가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며 시위대와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위대는 "막고 있으니까요"라고 답했고, 경찰은 "들어오려고 하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교착 상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방송 장악하려는 분들은 확신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당이 현행 제도 하에서 방송을 장악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반대 방향의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점 자체가 유지된다면 선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21명으로 이사진을 늘려서 소수가 이사진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KBS 출신 직능 단체장이 MBC 사장을 고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와 같은 지적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만 장악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 언론이라 지목하는 언론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지, MBC를 덜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가지셔야 할 자신감입니다.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불편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에 있어 협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은 로마시대 호민관의 거부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추진할 권한은 제한되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권력이 휘둘리려 할 때 방패가 되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경제 국가로, 많은 국가 기관장과 주요 공기업 사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과 인사 청문회 실시, 그리고 해당 공직자의 탄핵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적 체제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입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균형의 원리를 적극 활용하는 선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신당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방송 노동자들이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임명 동의제는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사장뿐만 아니라 보도본부장, 편집국장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도구입니다.
민영 방송사나 민간 신문사의 경우, 사장이나 이사진이 편집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을 임명하여 언론의 방향을 제어하려 한다면, 내부 방송 노동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50% 이상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임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당이 언론노조의 반발을 두려워해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는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장을 임명하거나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절대 다수 임명 동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MBC는 89%가 언론노조 조합원이고, KBS는 양대 노조가 2:1 또는 3:1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는 정치인이나 시청자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MBC와 KBS의 구성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 동의제가 이미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언론노조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반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인사를 여당이 추천하고 언론노조가 이를 반대하면, 오히려 언론노조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혁 신당도 언론노조와 협력하여 임명 동의제를 통해 적어도 60%,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정치의 영향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께서 협상에 나서서 폭주를 막아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법안 통과 전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호민관 제도와 같이 약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처럼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던 호민관의 역할을 본받아야 합니다. 거부권이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면 남용될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므로 그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방송사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외주화된 방송 일자리의 보호와 편성권 보장, 그리고 일자리 안정성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역별 지지율 차이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이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 정상화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며, 정치적 복수를 위한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방송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진 이사 서임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거대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퇴하시거나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임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통위원장이 단기적으로만 활동하고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퇴하게 된다면, 방통위가 담당하는 수많은 정책적 결정들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OTT 규제 같은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세 명의 방통위원장을 바꾸는 동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규제가 적고 돈이 많이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공정위가 황당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OTT 구독 서비스를 일할 계산제로 하자는 것은 한심한 발상입니다. 드라마를 하루에 몰아서 보고 200원만 내게 되면,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돈 받고 드라마나 예능을 제작하겠습니까? 제작자들은 한국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목표 때문에 중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TT 일할 결제 제도는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와는 다른 재화입니다. 쿠팡 멤버십을 일할 계산제로 하면 한 달치 쇼핑을 하루에 몰아서 하고 200원만 결제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 장악에 도구처럼 사용되기를 자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방송 장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통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타협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BC 경영진 선임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국민들에게 공영 방송의 비전을 명료하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진 교체의 사유도 없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경영상의 문제를 규정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KBS도 박민 사장이 보직 간부를 언론노조 출신으로 다수 임명했다고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권력을 더 모으는 것이 목표인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자라면 지금 그 비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KBS는 과거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취율과 시청자 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진행자를 바꾼 YTN 라디오도 청취율과 피인용 횟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면 실적을 내야 하는데, 현재는 무엇을 할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타협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관계법에 대한 논의도 무제한 토론을 거쳐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대립도 강화 협상을 통해 종전하는 것처럼, 우리 국회도 협의된 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앉아서 협의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방송 장악이 왜 이루어질 수 없고, 타협의 장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개혁 신당은 국회에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앞장서고 협조하겠습니다.
이 긴 글을 다 읽은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굵게 표시한 건 제가 임의적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꼭 중요하다고 볼 순 없어요.
말소리에 섞인 중복되고, 어~ 그~ 이런 표현을 최대한 줄였지만 이 내용은 2시간반이 넘는 시간동안의 대본이기 때문에 엄청 깁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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