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도 근로장려금 받을까? ; 4대 보험 미가입, 미등록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단비 같은 정부 지원금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아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실제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명쾌하게 정해도 모든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장려금과 관련이 없어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았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계산 시에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소득 요건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4년에 사망하면, 그 거주자의 상속인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타 신청 요건이 맞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 사항, 요건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는 총소득 급여 구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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