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소기준권리2 경매 말소기준권리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 법적 근거 및 정확한 용어 알아보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용어가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실제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경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용어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의 법적 근거이 개념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옵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이 법률에 정의된 게 아니고 단지 그 내용이 법에 나와있을 뿐이죠.민사집행법 제91조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이란 제목으로 된 규정입니다. 경매 물건에 달린 여러 권리 중 어떤 걸 낙찰자 내지 경락인이 인수해야하고, 인수 없이 소멸하는지 정해 놓았습니다.민사집행법 같은조 2항이 대표적입니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돼있죠. 낙찰자가 인수하.. 2024. 5. 22.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 끝내는 핵심 정리 경매 권리분석이란?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해 두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 떠안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두려는 거죠. '떠안다'라는 말을 법률용어로 '인수'라고 하니,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분석 준비물 지금 바로 권리분석을 하려는 분이라면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 두세요. 그리고 기재되어 있는 권리들을 갑구와 을구를 따지지 않고 접수일자별로 나열해 보세요. 임차권 같은 미공시권리도 날짜에 맞게 끼워 넣어야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핵심 포인트 이제부터 권리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률용어가 섞여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경매물건에 적용해 ..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