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77조1 계엄 법적 근거, 계엄 끝내는 방법(해제 요건) 이게 뭔 난리인가 싶네요.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반경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계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입니다. 이번에 알게된 게 하나 있어요. 계엄을 끝내는 방법이 헌법에 적혀 있더라고요. 계엄에 대한 법적 근거헌법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