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대통령 권한대행설, 가능한 이야기일까? ;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및 대통령 권한대한 순서 순위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총 11명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입니다. 불참 인원은 10명. 만약 국가 의전서열 1위, 2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된다면 부총리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가 정해집니다. 항간에는 유인촌 권한대행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즉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당 순서는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순서로 대행한다.

국무총리, 부총리 2인, 과학, 외교, 통일, 법무, 국방... 순서인데요. 

여담인데, 예전에 나왔던 '60일 지정생존자' 드라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설정이었습니다. 앞 순위의 모든 국무위원이 테러로 모두 사라졌던 걸로 기억해요. 

요즘은 그 드라마와 비슷하게 후 순위자의 직무대행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고 있어요. 아래 계엄 국무회의 참불 명단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vs 불참자 명단 (언론보도 기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참석했습니다. 명단에 따로 적지는 않았고요. 

 

참석 국무위원 총 9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참석 사실 확인. '법률적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발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타파와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참석 사실 인정.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참석 사실 확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부 대변인이 참석 사실 확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태 직후 농림부가 참석 사실 확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태 직후 복지부가 참석 사실 확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대변인실이 참석 사실 확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에서 참석 사실 언급. '많은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발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공식 확인은 거부했으나 여러 언론에서 참석 사실 보도. 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도됨.

 

불참 국무위원 총 10명

이주호 교육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여가부 장관 대행	참석하지 않음.
김완섭 환경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유인촌 문체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유상임 과기부 장관	참석하지 않음.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권한대행 할까?

제 예상에는 유인촌 장관까지 후순위로 밀릴거 같지는 않습니다. 불참자 중에 교육부 장관이 3순위 이거든요.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의전서열입니다. 

또 과기부 장관도 불참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앞에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