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여당 120석? 범야권 200석? 151석? 총선 이후 정치권은 어떤 일이 생길까?

2024.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의 삶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요. 최근 한겨레 신문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흐름을 예측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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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200석 이상 확보한 경우 ; 

1.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는 상황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함께 이례적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회의 탄핵소추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통령은 검찰권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용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정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4. 국회 개헌이 가능해지며,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와 개헌안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사면권을 국회로 이양하는 개헌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이 130석 이상 확보한 경우 ; 

1. 국민의힘이 130석 가까이 얻는다면, 민주당의 과반을 얻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공천 정책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과 같은 다른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할 것입니다.
4.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리를 이끌어낸 공로자로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나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상대로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국회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114~120석 & 민주당 과반 확보한 경우 ; 

1.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의 수입니다.
2. 국민의힘이 이 구간을 획득할 경우, 선전도 아니고 참패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됩니다.
3. 국민의힘의 의석 증가가 아니라 민주당의 과반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국회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야 갈등은 여전할 것이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그러나 야권이 3분의 2 이상인 180석을 차지한다면 지난 2년과 비슷한 정치권 양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이어지고 대통령 거부권 등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당정 관계가 당으로 옮겨지며, 국민의힘 내에서 패배 원인과 당의 노력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당내 혁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권 주자들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