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중고차 직거래?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 및 법적 쟁점 알아보기

중고차 삼자 사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중고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이름 정도만 알고 계실 겁니다. 보배드림이나 엔카... 이런 곳들이 유명한 플랫폼이죠. 예전에는 이런 곳들에서 사기사건이 왕왕 벌어지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사기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가 더 쉬워진 만큼 더 주의해서 거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중고차 삼자 사기 사건은 기본적은 다음의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중고차 삼자 사기 사건에는 매도인(차주)과 매수인(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양측과 모두 연락을 하고, 차주와 매수인이 직접 연락을 한 경우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사기꾼이 차주에게 "그 차 내가 사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이때 실제 매수인은 사기꾼이 아니고 따로 있는데, 사기꾼은 매수인에게 "차주가 올린 가격보다 싸게 팔겠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차주와 매수인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죠.
3. 이때 차주는 사기꾼이 매수인의 관계자라는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매수인은 사기꾼이 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차주와 매수인은 서로 다른 가격을 생각하며 거래의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차주와 매수인은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합니다. 이때까지는 사기의 낌새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5. 이때까지 매수인은 사기꾼을 통해 차주의 매도용인감, 인적사항, 신분증, 계좌번호를 전달받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직접 만난 그 자리에서 가격에 대한 언급을 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6. 현장에서 만나 차를 보고 매수인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낮은 가격의 금액을 차주에게 입금합니다. 그런데 차주는 사기꾼과 더 높은 가격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입금 받은 금액이 매매대금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7. 여기서 사기꾼의 혓바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기꾼은 차주에게 "세금때문에 그렇다"라고 운을 떼며 "일단 그 금액을 본인(사기꾼) 계좌로 보내면 세금문제 처리하고 정상적인 금액(높은 매매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차주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사기꾼 본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8. 차주는 받은 돈을 그대로 사기꾼에게 보냅니다. 이제 사기가 완성된 거에요. 
   사기꾼은 돈을 입금받은 순간부터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준비중이다, 가고 있다, 은행이다.. 등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연락이 두절됩니다. 

 

중고차 삼자 사기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차주는 매수인에게 차를 줄리 없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이 생각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못 받게 된 것이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회수해서 없앴다면, 차주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차를 얻지 못하고 돈만 날린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매수인이 차주를 상대로 계약성립의 유효와 물건(중고차)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니면 돈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성립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상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데, 100% 계약 불성립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계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합의에는 목적물(중고차), 매매대금, 당사자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삼자 사기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에 대해 차주와 매수인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격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서로 생각한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합의된 정상 계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소유권을 넘겨줘야만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매매대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계약 성립이 안됐다면, 차주가 매수인에게 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용어로는 '부당이득'의 문제입니다.

 

차주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야죠.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과 손해가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차주에게 돈을 보냈고, 그 이후에 차주가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사정은 나와 상관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받은 돈은 차주의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수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 역시 법원에서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후의 방법은 형사 고소...?

매수인과 차주가 사기꾼만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인이 사기꾼과 차주를 공범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는 중고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형사고사 요건이 안된다고 고소를 안 받아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또 사기꾼과 차주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마무리.

중고차 삼자 사기 사건은 민사적 문제와 형사적 문제가 섞여 있어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마켓 등에서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좀처럼 사기 사건이 줄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중고차 가격이 기 천만 원 대에 달하기 때문에 차주와 매수인은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주의를 해야 할 거래입니다. 직거래보다는 정상적인 거래상을 이용하는 게 작은 돈은 더 나갈 수 있어도 큰돈을 잃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모쪼록 이 포스팅이 중고차 거래 사기사건을 줄이는 데,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