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하는 관세율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매우 쉬운 일이 관세율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스크롤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주십시오.
1. 1분 만에 관세율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하면 관세율을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관세법령정보포털'을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
2) 맨 위에 보이는 검색창 두 개 중 오른쪽에 있는 '세번 상품 검색' 창에서 키워드 검색
3) 검색결과를 훑어보고 내가 궁금한 품목을 선택한 후 관세율 확인
이게 끝입니다. 참 쉬우지죠? 속견표 또는 관세율표 메뉴를 찾아서 대분류부터 소분류로 검색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한두 가지 품목의 관세율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직접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커피의 관세율을 예로 들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선,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나오는 여러 메뉴를 볼 필요 없이, 맨 위 오른쪽 상자에 '커피'를 검색합니다. 총 19개의 품목이 검색되는데, 나의 무역상품에 맞는 품명을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커피 - 복지 않은 것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찾으니 품목번호가 0901-11-0000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기본세율부터 시작해서 나라별, 협정별 세율이 수십 개 나오는데, 내가 거래할 나라를 찾아 관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2. 품목별 세율적용 우선순위, 거래요건 확인
위에서 검색된 화면은 '국내관세율상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세율적용 우선순위와 요건사항, 품목 해설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세율표 바로 위 오른쪽에 있는 '세율적용 우선순위' 표를 클릭하면 수십 가지 세율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무역인들이 주로 보는 FTA 협정세율은 모두 F로 시작하고, 순서는 두 번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긴급관세 등 예외적인 관세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FTA가 주로 적용됩니다.
(2) 세율표 아래에는 '요건사항'에 대한 내용이 표에 담겨 있습니다. 커피로 검색해 보니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식물검역증명서'를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고사항, 수입실적 제출에 대한 사항, 검역에 대한 사항도 간략히 나옵니다. 관련 법령 정보로 링크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성공적인 무역 거래가 이뤄지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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