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됐던 역대 법안은 주로 정치 사안이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역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헌법 체계가 들어선 노태우 정부 이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2일 현재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할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과거에는 어떤 법안이 거부당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별 거부권 행사 법안

노태우 정부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횟수는 총 16회입니다.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였습니다. 각각 대통령별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의 명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노태우(7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1988.7.15.)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1988.7.15.) /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1989.3.25.) /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989.3.25.)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1989.3.25.) /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1989.3.25.)
  
  
• 노무현(6회)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03.7.23.) /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03.11.25.)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3.25)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3.25.)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8.2)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2.14.)
  
  
• 이명박(1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1.23.)
  
  
• 박근혜(2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015.6.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5.27.)
  
  
• 윤석렬 : 양곡관리법 ?

이밖에도 50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만 45회, 박정희 5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6명이 총 66회를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 분석

대통령 거부권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표현됩니다. 재의, 즉 국회가 다시 논의의 하여 달라고 대통령이 요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의요구된 66건의 법안 중 절반인 33건은 법률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재가 없이 법률로 선포한 것이죠. 이 33건 중 25건은 원안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확정됐고, 6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하여 국회 의결대로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노태우와 노무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던 때에는 집권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 여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 점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사례들 살펴보면 정치 쟁점이 됐던 법안이 주로 거부권의 행사 대상 법안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특검, 사면, 과거사(거창사건, 해직공직자), 국회법 등이 키워드로 보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

2023년 4월 2일 현재 윤석렬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안 내용 자체가 민생 문제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시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위 말하는 민생법안을 거부했던 사례는 이명박의 대중교통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 이번 양곡관리법도 민생을 다루는 법안임에도 거부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정치 뉴스가 한층 재미있게 보일 거 같습니다.